[뉴스인사이드 국감톡톡] 법제처장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헌법상 책무 미이행" 외

법제처장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헌법상 책무 미이행"

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처장은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법원 구성과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제처장의 법률 해석이 대통령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오세훈 "자체 감사 진행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선박 제조업체의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은 서울시의 관련 자료 관리와 의혹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정책대출 받고 한 달 내 폐업 2,910건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정책대출을 받은 뒤 한 달 이내에 폐업한 사례가 2,910건에 달한다는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해당 대출액이 609억원이며 회수율은 8.5%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인공지능 평가체계 도입과 대출 브로커 및 자금 유용 사례 조사를 언급했습니다.

소상공인대회 육성공로 포상 30%, 소진공 직원 차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대회 육성공로자 포상의 약 30%를 주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부 직원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에서는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관의 직원들이 상당수 수상한 점을 들어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소상공인대회는 소상공인과 관련 종사자의 공로를 기리는 행사입니다.

과방위, 구글코리아·LG유플러스 경영진 국감 증인 채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 5명과 참고인 3명의 추가 출석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과 신창섭 엑스코리아 대표이사,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은 22일 출석할 예정입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와 홍관희 최고정보보호책임자는 23일 출석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 등에 관한 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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