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사이드 정치톡톡] 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재발의 外

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재발의

조국혁신당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둘러싼 사법부의 판단과 조 대법원장의 책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공소청 첫 국감…검찰개혁·수사 기능 축소 놓고 여야 충돌

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19일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검찰개혁의 정당성과 수사 기능 축소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 기능 축소에 따른 범죄 대응 공백을 문제 삼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개혁의 취지를 강조하며 맞섰습니다.

김태규 '친노 폐족' 발언에 법사위 설전…서영교 반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9일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친노 폐족' 관련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과거 친노 진영의 발언 경위와 김 전 부위원장의 표현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야, 소방관 지원 확대 공감…국비 부담 논의

소방 재정 지원 문제를 놓고 여야가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 재정·제도 개선에 착수했고, 국민의힘도 소방관 지원 예산과 처우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예산 반영 여부가 남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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