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1.10.) 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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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합리화 추진 현황·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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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패러다임 전환…수요자 입장 성과 지향적 개선
▪️낡은 규제 과감히 제거…규제 합리화 적극 추진

✔명칭 변경·위원장 격상…민간 중심 기반 강화
▪️성장에 날개 달기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
▪️저작물 공정 이용 가이드라인 제시…AI 전담 상담 지원
▪️공공 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 기준 유형 신설

✔자율주행 개발 위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가능하게 개선
▪️기계식 주차장, 공동주택에서도 설치 가능
▪️실외 이동로봇 운행 안전 인증 심사 기간 단축
▪️인증 항목 8개로 축소…실외 이동로봇 상용화 가속화

✔첨단 재생 치료 심의 단계 개선…치료 1호 승인
▪️의료 제품 허가 심사 기간, 최대 240일로 단축
▪️순환자원 지정 폐기물 수입 시 보증 부담 면제
▪️폐자원 수입 인허가 유효기간 3년까지 확대

✔주요 불법 정보, 방미통위서 신속히 삭제·차단 가능
▪️대·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 공동제작 활성화 촉진


[민생에 활력 불어넣기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

✔채팅 상담·앱 통한 해지 가능…이동통신 서비스 간편화
▪️공연·스포츠 분야 모든 암표 부정행위 금지
▪️베이커리 등 식품매장 미판매 식품 마감 할인 활성화

✔긴급 돌봄 공백에 사용 가능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
▪️에너지 저장장치 ESS 시설물 분류 가이드라인 마련
▪️반도체 공장의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완화

✔65세 이상 고령층, 토지대장 등 현장 발급 수수료 면제
▪️'만 12세 초과' 초등학생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상표 우선심사 대상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30년 건축 연 한기준 폐지


[지역의 미래 여는 규제 합리화 추진]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10월 국회서 법 발의
▪️수요응답형 규제 특례·규제 샌드박스 등 도입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11월 13일 시행 예정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생명 안전 규제의 폐지·완화, 규제 합리화위원회가 심사
▪️사후규제영향평가·신산업 규제 정비 세부 사항 마련


[규제합리화 통해 세 가지 목표 동시 달성할 것]

✔규제합리화 추진 현황 수시로 투명하게 공개
▪️실질적인 변화 만들어내는 데 집중할 것

🔎브리핑 전문
https://ebrief.korea.kr/briefing/68583

#규제합리화 #추진현황 #정례브리핑

🔹 일시 : 2026. 11. 10. (화) 10:30
🔹 장소 : 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
🔹 발표 :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