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 2심도 '취소'…“안전·환경보다 개발 편익 앞세워” [말하는 기자들_공동체_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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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 일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국토교통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은 조류충돌 위험과 환경 훼손에 대한 부실한 평가였습니다.
국토부는 이천십구년 후보지 열세곳을 비교하면서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평가에서 새만금공항의 연간 조류충돌 예상 횟수는 다른 국내 공항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항 주변에는 서른한종 이상의 법정보호종 조류가 서식하고, 칠키로미터 떨어진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훼손을 줄일 방안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보전보다 개발 편익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만으로 항공 안전과 환경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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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토부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훼손을 줄일 방안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보전보다 개발 편익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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