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추경호 1심 무죄…법원 "증거 없어" [말하는 기자들_공동체_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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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씨와 통화한 뒤 의원총회 장소를 네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씨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씨가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저지를 요청하거나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경찰이 국회 진입을 차단했던 만큼, 의총 장소 변경만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추 시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정권을 향해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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