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킴대출 6천억 푼다는데…상환 부실 관리 숙제 [말하는 기자들_금융_1105]

정부가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K-민생지킴대출을 6000억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하지만 기존 정책대출의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공급 확대에 앞서 부실 관리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7년도 예산안에 K-민생지킴대출 예산 3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 재정과 민간자금을 합쳐 총 6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새 상품은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소득 요건을 없애고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최초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빌려주고 성실 상환하면 추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기존 상품의 부실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9월 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연체율은 44.3%로, 대출잔액 3140억원 가운데 1391억원이 연체됐습니다. 특히 20대 이하 연체율은 50.7%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미소금융 연체율도 올해 6월 말 8.7%로 상승했고, 햇살론 3종의 대위변제 건수 역시 올해 8월까지 10만건을 넘어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책서민대출 확대가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출 단계부터 상환능력을 점검하고, 연체 이후에는 채무조정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 악용 가능성은 별도로 점검해 지원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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