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조작수사’ 겨눈다…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 #조작기소특검 #특검법 #국회본회의 #검찰수사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모두 12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 특검’이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특검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수사하며,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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