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종합감사..'대법관 재제청'·'오세훈 2심 무죄' 등 쟁점 - [끝까지LIVE] MBC중계방송 202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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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종합감사..'대법관 재제청'·'오세훈 2심 무죄' 등 쟁점 - [끝까지LIVE] MBC중계방송 202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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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가 오늘 대법원을 상대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맞서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다시 격돌할 전망입니다. 또,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결정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재판부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만큼 봐주기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 무죄 선고 직후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다졌던 민주당은 국감을 마치는 대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대해 "탄핵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두려우니 탄핵 간 보기 꼼수를 쓰겠다는 것"이라며 "더 악질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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