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항 2심 패소⋯"조류 충돌 위험 반영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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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공항 2심 패소⋯"조류 충돌 위험 반영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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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공항 #공항기본계획취소 #항소심판결 #조류충돌위험 #군산수라갯벌 #공항입지선정논란 #항공기안전성 #철새이동경로 #조류충돌방지대책 #서천갯벌세계자연유산 #갯벌생태계보전 #법정보호종보호 #국토교통부책임론 #새만금공항건설차질
새만금 신공항이 벼랑끝으로 몰렸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이 공항 부지를 선정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판단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고등법원도 결국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판단을 가른 건 조류 충돌 위험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후보지 13곳을 두 단계에 걸쳐 평가한 뒤 군산 수라갯벌을 공항 터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평가 기준에 들어있는 조류충돌위험을 전혀 평가하지 않아 입지 선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항 터를 고르는 단계에서부터 충돌 위험을 피하거나 충분히 줄일 수 있는지 따졌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CG IN) 부지를 정한 뒤 국토부가 예측한 새만금의 조류 충돌 횟수는 반경 13킬로미터 기준으로 연간 10회에서 45회가량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예측치도 기존 공항 15곳 가운데 가장 높았던 인천공항의 3배를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가 인근 군산공항의 운영 경험을 주된 근거로 충돌 위험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
국토부가 제시한 충돌 방지 대책도 철새 이동 경로에 놓인 사업 부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의견을 구한 한국환경연구원과 국가유산청도 충돌 방지 대책과 법정보호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항 개발로 그 영향이 7킬로미터가량 떨어진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G IN) 재판부는 신공항이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이고 새만금 공항경제특구 사업에 꼭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개발과 관련된 공익도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결국 국토부가 항공 안전과 갯벌 보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따지지 않은 채 개발 이익에 더 무게를 뒀다는 게 재판부가 기본계획을 취소한 배경입니다.
JTV 뉴스 강훈입니다.
새만금 신공항이 벼랑끝으로 몰렸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이 공항 부지를 선정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판단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고등법원도 결국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판단을 가른 건 조류 충돌 위험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후보지 13곳을 두 단계에 걸쳐 평가한 뒤 군산 수라갯벌을 공항 터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평가 기준에 들어있는 조류충돌위험을 전혀 평가하지 않아 입지 선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항 터를 고르는 단계에서부터 충돌 위험을 피하거나 충분히 줄일 수 있는지 따졌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CG IN) 부지를 정한 뒤 국토부가 예측한 새만금의 조류 충돌 횟수는 반경 13킬로미터 기준으로 연간 10회에서 45회가량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예측치도 기존 공항 15곳 가운데 가장 높았던 인천공항의 3배를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가 인근 군산공항의 운영 경험을 주된 근거로 충돌 위험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
국토부가 제시한 충돌 방지 대책도 철새 이동 경로에 놓인 사업 부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의견을 구한 한국환경연구원과 국가유산청도 충돌 방지 대책과 법정보호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항 개발로 그 영향이 7킬로미터가량 떨어진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G IN) 재판부는 신공항이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이고 새만금 공항경제특구 사업에 꼭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개발과 관련된 공익도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결국 국토부가 항공 안전과 갯벌 보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따지지 않은 채 개발 이익에 더 무게를 뒀다는 게 재판부가 기본계획을 취소한 배경입니다.
JTV 뉴스 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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