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백지화에 '책임론·후폭풍'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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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국제공항기본계획취소 #새만금공항건설중단 #대법원상고심 #공항사업백지화우려 #전북공항건설차질 #김제공항무산 #정부예산1200억원 #새만금트라이포트 #현대차그룹투자 #기업물류인프라 #전주올림픽유치차질 #조류충돌위험 #생태계훼손논란 #정부전북도책임론
[ 앵커 ]
이번 판결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분위기가 짙어지게 됐습니다.
사업이 10년 넘게 이어져 온 만큼, 대안을 찾기도 쉽지 않은데요.
사태를 이렇게까지 만든 책임론과 함께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기본계획 취소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법률문제를 다루는 상고심 특성상 사업 재개에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는 게 지배적입니다.
환경 문제와는 별개로 이번 판결은 전북자치도의 좌절감을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006년 김제공항 건설이 무산된 이후, 우여곡절 끝에 추진돼 온 사업이 벼랑 끝에 몰린 것.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항 건설비로 1천2백억 원이 반영되고도 실행하지 못하는 것도 뼈아프기만 합니다.
[최정일|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 :
필요한 행정, 법적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해가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못 드려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대안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업 부지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만금 공항 사업은 지난 2016년에 시작돼 그동안 각종 행정 절차를 밟아오면서 착공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
그나마 10년이란 기간도 문재인 정부 시절 균형 발전 프로젝트에 의해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단축됐던 건데, 새로운 공항 사업에도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변한영 기자 :
여기에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한 축을 잃을 수도 있게 되면서 전북의 다른 현안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에 투자할 현대자동차 그룹을 비롯해 여러 기업이 공항을 물류의 핵심 인프라로 꼽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해외 이동 수단을 갖춰 전주 올림픽 유치에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도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최정일|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 :
상고를 하더라도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됩니다. 전북권에 공항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새만금을 향한 정부 지원과 기업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호재를 한 번에 삼켜버린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그동안 환경단체가 제기해왔던 조류충돌 위험과 생태계 훼손 주장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정부와 전북도를 향한 책임론은 물론,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 END ]
변한영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 JTV전주방송은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 010-513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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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판결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분위기가 짙어지게 됐습니다.
사업이 10년 넘게 이어져 온 만큼, 대안을 찾기도 쉽지 않은데요.
사태를 이렇게까지 만든 책임론과 함께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기본계획 취소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법률문제를 다루는 상고심 특성상 사업 재개에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는 게 지배적입니다.
환경 문제와는 별개로 이번 판결은 전북자치도의 좌절감을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006년 김제공항 건설이 무산된 이후, 우여곡절 끝에 추진돼 온 사업이 벼랑 끝에 몰린 것.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항 건설비로 1천2백억 원이 반영되고도 실행하지 못하는 것도 뼈아프기만 합니다.
[최정일|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 :
필요한 행정, 법적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해가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못 드려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대안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업 부지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만금 공항 사업은 지난 2016년에 시작돼 그동안 각종 행정 절차를 밟아오면서 착공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
그나마 10년이란 기간도 문재인 정부 시절 균형 발전 프로젝트에 의해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단축됐던 건데, 새로운 공항 사업에도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변한영 기자 :
여기에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한 축을 잃을 수도 있게 되면서 전북의 다른 현안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에 투자할 현대자동차 그룹을 비롯해 여러 기업이 공항을 물류의 핵심 인프라로 꼽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해외 이동 수단을 갖춰 전주 올림픽 유치에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도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최정일|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 :
상고를 하더라도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됩니다. 전북권에 공항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새만금을 향한 정부 지원과 기업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호재를 한 번에 삼켜버린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그동안 환경단체가 제기해왔던 조류충돌 위험과 생태계 훼손 주장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정부와 전북도를 향한 책임론은 물론,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 END ]
변한영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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