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2심 내년 1월 선고…"각성 위한 계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 본류 격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장기 독재가 아닌 국민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선고는 해를 넘겨 내년 1월 26일 내려집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약 6개월 만에 종료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1심의 무기징역 선고에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의철 / 윤 전 대통령 변호인]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2시간 만에 끝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처벌하는 것은 결코 형법의 정의가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도 1시간 반에 걸친 최후진술에서 "장기 독재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며 국헌 문란 목적을 부인했고, '메시지 계엄'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국회에 경찰을 배치한 건 인파 관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고, 군을 동원한 것도 질서유지를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평일에 계엄을 선포한 건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으로 선포할 테니 국회도 국회 권한으로 해제 요구를 하라'는 뜻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주권자에게 알리고 각성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국회나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킨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성광 / 내란특검 검사]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이자 최악의 국가 파괴 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사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세부 쟁점이 다양한 점을 고려해 내년 1월 26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 1심과 같이 내란이란 판단이 나올지,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보다 더 무거운 사형을 선고받을지, '내란 본류' 사건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취재 장동우]

[영상편집 김건영]

[그래픽 천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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