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군사분계선...남·북·유엔사 기준선 해석 제각각 [뉴스UP]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고 이후 우리 군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북한의 지뢰지대가 더 많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군은 이번 사고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을 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일단 엄밀히 보면 종합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간조사 결과만으로도 UN사도 동의할 만큼 명백한 사실이 입증됐고요. 북측 귀책사유는 명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사에 미온적이다, 기간이 너무 지연됐다, 2015년에 비해서. 물론 그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어찌 됐건 지금 국민적 최고의 관심사가 됐고 그런 과정에서 군은 정치권과 다르게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군은 북한 지뢰로 확인된 뒤에는 강경한 기조로 돌아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한 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뢰 폭발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말하면서 북한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로써 정부와 군의 기조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조한범]
정부 입장에서는 정무적 차원의 판단을 하는 거고 군은 군의 입장에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정황상 뚜렷하지만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 안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종합적인 결과도 기다려야 되지만 일단 이번 사건이 MDL, 군사분계선 10여 미터 남쪽에서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군사분계선은 사실 표지판과 표지판 사이가 약 평균 200m거든요. 더 긴 데도 있고 짧은 데도 있어요. 이 사이에는 아무런 표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953년에 이 선이 그어질 때는 표지판을 기준으로 이 사이를 직선으로 잇는 직선 개념을 적용했거든요. 그때는 GPS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GPS로 명확하게 적용하는 선과 그 당시 선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MDL이 3개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일단 우리가 먼저 MDL선을 현대적 개념으로 정립하는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 이후에 UN사가 다시 그었어요. 여기서 차이가 나요. 일부는 수십 미터가 차이 나요. 이번에 10m거든요. 북한은 또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또 그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3개가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 말은 아마 본인들이 그어놓은 선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명백하게 이 선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국경지대를 요새화하고 정전체제를 무력화하고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뢰를 매설했으니까 북측 책임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들어가 보면 복잡한 상황들이 존재하니까 아직까지 정부는 종합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명확한 입장보다는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나 군의 입장에서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명백하게 대응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투트랙이라고 봐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 MDL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측에 책임을 묻기도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요.

[조한범]
책임은 물을 수 있죠. 그러나 명확하게 그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적... (중략)

YTN 정유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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