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쓰고 죽으십시오" 매년 5200만원씩 10년.. 상속세 나눠 내다 가족 파탄나는 과정. 상속세 상담만 수년째 한 세무사가 내린 결론 (이장원 세무사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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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쓰고 죽으십시오" 매년 5200만원씩 10년.. 상속세 나눠 내다 가족 파탄나는 과정. 상속세 상담만 수년째 한 세무사가 내린 결론 (이장원 세무사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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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일 : 11월 12일
출연자 : 이장원 세무사
[양도세: 장기보유에서 장기거주로]
-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10년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까지 받았다. 극단적으로 압구정 현대 100억원짜리를 팔아도 세금이 4억~5억원 수준이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래 물가 상승분을 상쇄해 주자는 취지였다. 이번에 이름부터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뀌면서,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가 한 푼도 없다. 100년을 보유해도 살지 않았으면 0%다.
- 공제 한도는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줄어든다. 30억원에 팔고 예전에 10억원에 산 집(양도차익 20억원)이면 80% 공제액이 약 9억6000만원이라 딱 한도 경계선이다.
- 그래서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리셋을 고민한다. 팔았다가 다시 사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며 자녀에게 싸게 넘기고 그 돈으로 노후 생활을 하는 식이다. 하지만 대출 규제 때문에 거래 자체가 어렵다.
[정권 바뀌면 풀릴까?]
- 보유세는 정권에 따라 크게 바뀐다. 문재인 정부 때 4조원이던 종부세 세수가 윤석열 정부 때 1조원 미만으로 줄었다.
- 하지만 양도세는 팔 때만 내는 세금이라 실제 대상자가 적다. 굳이 다시 풀어줄 정치적 이유가 없으니 정권이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 공제 한도를 물가에 연동하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희망고문이다. 우리나라 세법에서 물가에 연동해 공제를 늘려준 사례는 한 건도 없다.
- 이영주 대표도 같은 예를 들었다. 기초연금 고가 자동차 기준이 20년 전 4000만원 그대로라 지금은 아반떼만 타도 탈락한다.
- 상속세도 30년째 안 바뀌었다.
[2027년 상반기, 임대주택 급매가 쏟아진다]
- 2017년 8.2 대책 때 정부가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했다. 그때 아파트를 등록하고 8년간 임대료를 5%씩만 올리며 의무를 지킨 사람들의 임대 기간이 2025년 말부터 끝나고 있다.
- 원래 혜택은 언제 팔아도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2027년까지 팔지 않으면 중과세를 다시 적용하겠다고 바꿨다.
- 중과세 차이는 크다. 7억원에 사서 15억원에 팔면 일반세율로 약 2억1000만원인데, 3주택 중과세면 약 5억9000만원이다. 최고세율은 82.5%까지 나온다.
- 임대 기간이 2027년 12월 15일에 끝나는 사람은 보름 안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다행히 2028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여당이 기한을 2028년으로 늦추는 입법을 냈다.
- 정부 추산으로 서울에만 4만8000호가 시장에 나온다. 1만 세대 대단지 4~5개 규모다.
- 매도자는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잔금을 치르려 할 것이다. 그래서 2027년 상반기에 급매가 몰린다.
- 매수자, 특히 연금박사 시청자의 자녀 세대에게는 내 집 마련 기회다.
- 등기부등본에 매입임대 여부가 반드시 기재돼 있어 협상에서 유리하다.
- 렌트홈 사이트에서 지도로 매입임대주택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시 가격 요건 때문에 강남 3구보다는 강북, 마용성 쪽에 많다.
[가업상속공제, 사실상 받기 어려워졌다]
- 이번 개편안에서 공제 한도는 1000억원으로 늘었지만 요건이 훨씬 엄격해졌다.
- 요건 기간: 기존에는 부모 10년 경영 후 자녀 5년 승계면 됐는데, 앞으로는 부모 30년과 자녀 10년, 총 40년을 해야 한다. AI와 전기차 전환처럼 산업이 빠르게 바뀌는데, 업종도 바꿀 수 없는 조건으로 40년을 버틸 사업은 없다.
- 업종 제외: 병원과 버스 운송업이 빠졌다. 병원협회는 지역 의료에서 철수하겠다고 반발했다.
- 고용 유지: 5년간 근로자 8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코로나 같은 예외 상황도 인정되지 않았다. 코로나 시기에 요건을 못 지킨 기업들은 공제받은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추징당했다.
- 그래서 60~70대 오너들은 회사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비상장주식 양도세 22%만 내면 끝나기 때문이다. 상속세 없는 미국으로 떠나겠다는 경우도 있어 국부 유출로 이어진다.
[상속세, 이제 중산층 세금이다]
- 최고세율은 30억원 초과 시 50%로, 30년째 그대로다. 완화 이야기는 선거 때마다 나오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 2010년대 초반에는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연 2000~3000명이었다. 지금은 연 35만명 사망자 중 약 2만1000명(6~7%)이 낸다.
- 세수도 2014년 1조5000억원에서 지금은 연 10조원 수준이다. 정부 입장에서 놓기 어려운 세금이다.
- 전형적인 상담 사례
- 5억원에 산 아파트가 20억원이 됐는데 현금성 자산은 2000만원도 없다.
- 상속세가 4억4000만원, 취득세까지 합치면 약 4억8000만원이다.
- 이 세무사는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종신보험이 필요하다고 권한다.
[못 내면 어떻게 되나]
- 상속세를 못 내면 국세청이 압류하고, 캠코 공매로 넘어간다.
- 공매는 감정가에서 계속 10%씩 떨어지기 때문에 제값을 받기 어렵다.
- 소유권이 넘어갈 때까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연 8%씩 쌓인다. 상속세 10억원이면 1년에 8000만원이다.
- 연부연납으로 나눠 낼 수는 있다.
- 10년간 11번에 나눠 내지만 가산금 3.1%가 붙는다.
- 상속세 4억원이면 매년 약 5200만원이고, 자녀 둘이면 2500만원씩 부담해야 한다.
- 그러려면 손주 학원비도 끊어야 하는 수준이다.
- 2~3년 지나면 자녀 중 한 명이 못 내게 되면서 싸움이 시작된다. 상속인은 대부분 50대인데, 49~52세에 첫 직장을 잃는 경우가 많아 소득이 끊기기 쉽다.
[상속 분쟁의 현실]
- 상속인 세대에게 부모 재산은 마지막 자산 형성 기회다. 위로는 부모를 모시고 아래로는 취업 못 한 자녀를 부양해야 하니 악착같이 싸운다. 1차전은 재산 쟁취, 2차전은 세금이다.
-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는 이 집에서 살다 가고 싶어 한다(에이징 인 플레이스). 자식들은 팔아서 나누는 계산부터 한다. 엄마는 감정으로, 자식은 숫자로 판단하는 구조다.
- 이 세무사의 조언: 바로 결론을 내지 말고 연부연납으로 시간을 벌어라. 어머니에게도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2년 차쯤 같은 단지 안에서 집을 줄여 가는 다운사이징을 함께 이야기하면 대화가 된다.
- 예전에는 사위나 며느리가 옆에서 부추겼다면, 요즘은 손주가 부추긴다. 고령화로 상속인이 55세 전후, 손주가 20대 후반이라 "그거 받아와야 나 결혼한다"는 상황이 된다. 이 변화는 최근 1년 사이에 특히 많이 느꼈다고 했다.
- 이 세무사의 결론: "다 쓰고 죽으십시오. 다 부질없습니다."
#이장원, #이장원세무사 #두꺼비세무사 #연금박사
보유세,종부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양도소득세,세제개편안,장기보유특별공제,1주택자,다주택자,조세전가,월세,세입자,무주택자,총선,재산세,부동산세금
출연자 : 이장원 세무사
[양도세: 장기보유에서 장기거주로]
-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10년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까지 받았다. 극단적으로 압구정 현대 100억원짜리를 팔아도 세금이 4억~5억원 수준이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래 물가 상승분을 상쇄해 주자는 취지였다. 이번에 이름부터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뀌면서,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가 한 푼도 없다. 100년을 보유해도 살지 않았으면 0%다.
- 공제 한도는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줄어든다. 30억원에 팔고 예전에 10억원에 산 집(양도차익 20억원)이면 80% 공제액이 약 9억6000만원이라 딱 한도 경계선이다.
- 그래서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리셋을 고민한다. 팔았다가 다시 사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며 자녀에게 싸게 넘기고 그 돈으로 노후 생활을 하는 식이다. 하지만 대출 규제 때문에 거래 자체가 어렵다.
[정권 바뀌면 풀릴까?]
- 보유세는 정권에 따라 크게 바뀐다. 문재인 정부 때 4조원이던 종부세 세수가 윤석열 정부 때 1조원 미만으로 줄었다.
- 하지만 양도세는 팔 때만 내는 세금이라 실제 대상자가 적다. 굳이 다시 풀어줄 정치적 이유가 없으니 정권이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 공제 한도를 물가에 연동하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희망고문이다. 우리나라 세법에서 물가에 연동해 공제를 늘려준 사례는 한 건도 없다.
- 이영주 대표도 같은 예를 들었다. 기초연금 고가 자동차 기준이 20년 전 4000만원 그대로라 지금은 아반떼만 타도 탈락한다.
- 상속세도 30년째 안 바뀌었다.
[2027년 상반기, 임대주택 급매가 쏟아진다]
- 2017년 8.2 대책 때 정부가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했다. 그때 아파트를 등록하고 8년간 임대료를 5%씩만 올리며 의무를 지킨 사람들의 임대 기간이 2025년 말부터 끝나고 있다.
- 원래 혜택은 언제 팔아도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2027년까지 팔지 않으면 중과세를 다시 적용하겠다고 바꿨다.
- 중과세 차이는 크다. 7억원에 사서 15억원에 팔면 일반세율로 약 2억1000만원인데, 3주택 중과세면 약 5억9000만원이다. 최고세율은 82.5%까지 나온다.
- 임대 기간이 2027년 12월 15일에 끝나는 사람은 보름 안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다행히 2028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여당이 기한을 2028년으로 늦추는 입법을 냈다.
- 정부 추산으로 서울에만 4만8000호가 시장에 나온다. 1만 세대 대단지 4~5개 규모다.
- 매도자는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잔금을 치르려 할 것이다. 그래서 2027년 상반기에 급매가 몰린다.
- 매수자, 특히 연금박사 시청자의 자녀 세대에게는 내 집 마련 기회다.
- 등기부등본에 매입임대 여부가 반드시 기재돼 있어 협상에서 유리하다.
- 렌트홈 사이트에서 지도로 매입임대주택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시 가격 요건 때문에 강남 3구보다는 강북, 마용성 쪽에 많다.
[가업상속공제, 사실상 받기 어려워졌다]
- 이번 개편안에서 공제 한도는 1000억원으로 늘었지만 요건이 훨씬 엄격해졌다.
- 요건 기간: 기존에는 부모 10년 경영 후 자녀 5년 승계면 됐는데, 앞으로는 부모 30년과 자녀 10년, 총 40년을 해야 한다. AI와 전기차 전환처럼 산업이 빠르게 바뀌는데, 업종도 바꿀 수 없는 조건으로 40년을 버틸 사업은 없다.
- 업종 제외: 병원과 버스 운송업이 빠졌다. 병원협회는 지역 의료에서 철수하겠다고 반발했다.
- 고용 유지: 5년간 근로자 8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코로나 같은 예외 상황도 인정되지 않았다. 코로나 시기에 요건을 못 지킨 기업들은 공제받은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추징당했다.
- 그래서 60~70대 오너들은 회사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비상장주식 양도세 22%만 내면 끝나기 때문이다. 상속세 없는 미국으로 떠나겠다는 경우도 있어 국부 유출로 이어진다.
[상속세, 이제 중산층 세금이다]
- 최고세율은 30억원 초과 시 50%로, 30년째 그대로다. 완화 이야기는 선거 때마다 나오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 2010년대 초반에는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연 2000~3000명이었다. 지금은 연 35만명 사망자 중 약 2만1000명(6~7%)이 낸다.
- 세수도 2014년 1조5000억원에서 지금은 연 10조원 수준이다. 정부 입장에서 놓기 어려운 세금이다.
- 전형적인 상담 사례
- 5억원에 산 아파트가 20억원이 됐는데 현금성 자산은 2000만원도 없다.
- 상속세가 4억4000만원, 취득세까지 합치면 약 4억8000만원이다.
- 이 세무사는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종신보험이 필요하다고 권한다.
[못 내면 어떻게 되나]
- 상속세를 못 내면 국세청이 압류하고, 캠코 공매로 넘어간다.
- 공매는 감정가에서 계속 10%씩 떨어지기 때문에 제값을 받기 어렵다.
- 소유권이 넘어갈 때까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연 8%씩 쌓인다. 상속세 10억원이면 1년에 8000만원이다.
- 연부연납으로 나눠 낼 수는 있다.
- 10년간 11번에 나눠 내지만 가산금 3.1%가 붙는다.
- 상속세 4억원이면 매년 약 5200만원이고, 자녀 둘이면 2500만원씩 부담해야 한다.
- 그러려면 손주 학원비도 끊어야 하는 수준이다.
- 2~3년 지나면 자녀 중 한 명이 못 내게 되면서 싸움이 시작된다. 상속인은 대부분 50대인데, 49~52세에 첫 직장을 잃는 경우가 많아 소득이 끊기기 쉽다.
[상속 분쟁의 현실]
- 상속인 세대에게 부모 재산은 마지막 자산 형성 기회다. 위로는 부모를 모시고 아래로는 취업 못 한 자녀를 부양해야 하니 악착같이 싸운다. 1차전은 재산 쟁취, 2차전은 세금이다.
-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는 이 집에서 살다 가고 싶어 한다(에이징 인 플레이스). 자식들은 팔아서 나누는 계산부터 한다. 엄마는 감정으로, 자식은 숫자로 판단하는 구조다.
- 이 세무사의 조언: 바로 결론을 내지 말고 연부연납으로 시간을 벌어라. 어머니에게도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2년 차쯤 같은 단지 안에서 집을 줄여 가는 다운사이징을 함께 이야기하면 대화가 된다.
- 예전에는 사위나 며느리가 옆에서 부추겼다면, 요즘은 손주가 부추긴다. 고령화로 상속인이 55세 전후, 손주가 20대 후반이라 "그거 받아와야 나 결혼한다"는 상황이 된다. 이 변화는 최근 1년 사이에 특히 많이 느꼈다고 했다.
- 이 세무사의 결론: "다 쓰고 죽으십시오. 다 부질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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