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앞뒀다' 보유세는 봐주고, 양도세는 그대로 간다' 28년 총선 앞두고 내다본 세제개편 결말 (이장원 세무사 1부) #보유세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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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앞뒀다' 보유세는 봐주고, 양도세는 그대로 간다' 28년 총선 앞두고 내다본 세제개편 결말 (이장원 세무사 1부) #보유세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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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일 : 11월 12일
출연자 : 이장원 세무사
[보유세 개편, 무주택자가 더 봐야 하는 이유]
- 보유세 영상은 집주인이 주로 보지만, 실제로 봐야 할 사람은 무주택 세입자다. 오른 보유세가 월세로 넘어가는 조세 전가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 실거주와 비거주의 세금 차이는 시뮬레이션해 보면 생각보다 크지 않다. 최근 여당안처럼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에게 14억원까지 공제하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살 이유가 없어진다.
- 그래서 상담 결론은 대부분 "월세를 2배 올리고 나가서 사시고, 그 월세로 생활비를 쓰시라"로 나온다.
[세입자와 시장에 나타나는 변화]
- 세입자들은 동네 시세를 다시 확인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 월세는 1년 뒤 더 오를 것으로 본다.
- 월세를 내느니 대출금을 내면서 집을 사자는 생존 매수가 늘었다. 집값이 오르는 동네에서는 세입자가 먼저 전세를 중도 해지하는 사례도 많다. 집주인은 이를 오히려 전세금을 올려 받을 기회로 본다.
- 시장은 항아리 구조다. 10억~20억원대 중간 가격대는 계속 오르고, 고가 시장은 보유세와 월세 부담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빠지고 있다.
[세제개편안 오락가락, 국회 통과 전망]
- 8월3일 정부가 강한 개편안을 냈다. 이후 코스피 급락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9월1일 이례적으로 정부안을 수정해 종부세를 낮췄다. 여당은 여기서 더 완화한 안을 내놓았다.
- 그 결과 시장 혼선이 커졌다. 실거주해야 세금이 줄 줄 알고 세입자를 내보낸 집주인들이 오히려 피해를 봤다. 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실거주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
- 이 세무사의 전망
- 보유세: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4억원 공제로 갈 것으로 본다. 1주택자 부담은 살짝 줄고, 2주택 이상은 크게 오른다.
- 양도세: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본다.
- 양도세는 팔아야 나오는 세금이고, 대출이 막혀 거래도 적어서 표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반면 보유세는 27년 12월에 고지서가 나오고 바로 28년 4월 총선이 있다. 지역 부동산 카페와 단톡방에 "그 의원이 찬성했다"는 내용이 공유되면 표에 직결된다.
[종부세는 상위 1%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는 2018년 약 4000억원에서 2021년 4조4000억원으로 10배 늘었다. 종부세는 한번 오르면 가파르게 오르는 세금이다.
- 연금을 준비해 둔 자산가는 버틸 수 있다. 하지만 노령연금 70만~80만원으로 사는 부부는 버티기 어렵다.
- 시가 25억원 아파트면 재산세와 종부세만 연 600만~800만원이 나온다.
- 이 금액이 900만, 1200만, 1500만원으로 계속 오를 수 있다.
- 40억원대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공포 수준이다.
- 이렇게 못 버틴 매물이 쌓이고 있지만 대출이 막혀 팔리지 않는다. 결국 여유 있는 사람만 강남에 더 공고하게 남게 된다.
- 종부세 대상자는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세입자에게 전가되므로 1%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세 전가는 이렇게 일어난다]
- 집주인은 재산세(7·9월)와 종부세(12월) 고지서를 합산해 보고 월세를 다시 계산한다.
- 문재인 정부 시절 세부담상한 3배를 경험한 집주인은 종부세가 1000만, 3000만, 9000만, 2억7000만원으로 뛸 수 있다는 걸 안다.
- 새 세입자는 2+2로 4년을 살고, 그동안 월세는 중간에 5%만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집주인은 4년치 보유세를 미리 예측해 처음부터 월세를 높게 잡는다. 잘못 계산하면 수리비까지 부담하면서 "내 돈 써서 세입자를 모시는 꼴"이 된다.
- 이번 개편안은 일반인이 계산할 수 없는 수준이다. 세무사 3명과 개발자가 일주일 걸려 계산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인터넷 계산기는 다 틀렸다. KBS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 강북 월세 300만~500만원 기사는 폭리가 아니라 집주인이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건물 감가상각도 계산에 들어간다.
- 잠실 리센츠 사례: 당시 최고 월세가 500만~550만원이었다. 750만원을 받아야 겨우 본전이거나 마이너스이고,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100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입자가 안 들어가면 월세가 떨어지지 않을까?]
- 이 세무사는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아 그렇지 않다고 본다. 학군, 입지, 직장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많다.
- 출퇴근 스트레스는 편도 기준 여성 40분, 남성 65분을 넘으면 급격히 커진다. 체감상 집값 1억원당 출퇴근 시간이 10분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성북구 9억원 집이 12억원이 되면, 9억원짜리 집을 찾아 20~30분 더 멀리 가야 한다.
- 뉴욕, 홍콩과 비교하면 서울 월세는 싼 편이다. 미국 부부 생활비가 월 950만원 수준이라 역이민도 늘고 있다(고미현 대표 인터뷰 인용). 다만 국내 소득 기준으로는 맞벌이 한 사람 소득을 주거비로 다 쓰는 수준이라 체감 부담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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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 이장원 세무사
[보유세 개편, 무주택자가 더 봐야 하는 이유]
- 보유세 영상은 집주인이 주로 보지만, 실제로 봐야 할 사람은 무주택 세입자다. 오른 보유세가 월세로 넘어가는 조세 전가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 실거주와 비거주의 세금 차이는 시뮬레이션해 보면 생각보다 크지 않다. 최근 여당안처럼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에게 14억원까지 공제하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살 이유가 없어진다.
- 그래서 상담 결론은 대부분 "월세를 2배 올리고 나가서 사시고, 그 월세로 생활비를 쓰시라"로 나온다.
[세입자와 시장에 나타나는 변화]
- 세입자들은 동네 시세를 다시 확인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 월세는 1년 뒤 더 오를 것으로 본다.
- 월세를 내느니 대출금을 내면서 집을 사자는 생존 매수가 늘었다. 집값이 오르는 동네에서는 세입자가 먼저 전세를 중도 해지하는 사례도 많다. 집주인은 이를 오히려 전세금을 올려 받을 기회로 본다.
- 시장은 항아리 구조다. 10억~20억원대 중간 가격대는 계속 오르고, 고가 시장은 보유세와 월세 부담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빠지고 있다.
[세제개편안 오락가락, 국회 통과 전망]
- 8월3일 정부가 강한 개편안을 냈다. 이후 코스피 급락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9월1일 이례적으로 정부안을 수정해 종부세를 낮췄다. 여당은 여기서 더 완화한 안을 내놓았다.
- 그 결과 시장 혼선이 커졌다. 실거주해야 세금이 줄 줄 알고 세입자를 내보낸 집주인들이 오히려 피해를 봤다. 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실거주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
- 이 세무사의 전망
- 보유세: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4억원 공제로 갈 것으로 본다. 1주택자 부담은 살짝 줄고, 2주택 이상은 크게 오른다.
- 양도세: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본다.
- 양도세는 팔아야 나오는 세금이고, 대출이 막혀 거래도 적어서 표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반면 보유세는 27년 12월에 고지서가 나오고 바로 28년 4월 총선이 있다. 지역 부동산 카페와 단톡방에 "그 의원이 찬성했다"는 내용이 공유되면 표에 직결된다.
[종부세는 상위 1%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는 2018년 약 4000억원에서 2021년 4조4000억원으로 10배 늘었다. 종부세는 한번 오르면 가파르게 오르는 세금이다.
- 연금을 준비해 둔 자산가는 버틸 수 있다. 하지만 노령연금 70만~80만원으로 사는 부부는 버티기 어렵다.
- 시가 25억원 아파트면 재산세와 종부세만 연 600만~800만원이 나온다.
- 이 금액이 900만, 1200만, 1500만원으로 계속 오를 수 있다.
- 40억원대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공포 수준이다.
- 이렇게 못 버틴 매물이 쌓이고 있지만 대출이 막혀 팔리지 않는다. 결국 여유 있는 사람만 강남에 더 공고하게 남게 된다.
- 종부세 대상자는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세입자에게 전가되므로 1%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세 전가는 이렇게 일어난다]
- 집주인은 재산세(7·9월)와 종부세(12월) 고지서를 합산해 보고 월세를 다시 계산한다.
- 문재인 정부 시절 세부담상한 3배를 경험한 집주인은 종부세가 1000만, 3000만, 9000만, 2억7000만원으로 뛸 수 있다는 걸 안다.
- 새 세입자는 2+2로 4년을 살고, 그동안 월세는 중간에 5%만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집주인은 4년치 보유세를 미리 예측해 처음부터 월세를 높게 잡는다. 잘못 계산하면 수리비까지 부담하면서 "내 돈 써서 세입자를 모시는 꼴"이 된다.
- 이번 개편안은 일반인이 계산할 수 없는 수준이다. 세무사 3명과 개발자가 일주일 걸려 계산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인터넷 계산기는 다 틀렸다. KBS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 강북 월세 300만~500만원 기사는 폭리가 아니라 집주인이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건물 감가상각도 계산에 들어간다.
- 잠실 리센츠 사례: 당시 최고 월세가 500만~550만원이었다. 750만원을 받아야 겨우 본전이거나 마이너스이고,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100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입자가 안 들어가면 월세가 떨어지지 않을까?]
- 이 세무사는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아 그렇지 않다고 본다. 학군, 입지, 직장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많다.
- 출퇴근 스트레스는 편도 기준 여성 40분, 남성 65분을 넘으면 급격히 커진다. 체감상 집값 1억원당 출퇴근 시간이 10분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성북구 9억원 집이 12억원이 되면, 9억원짜리 집을 찾아 20~30분 더 멀리 가야 한다.
- 뉴욕, 홍콩과 비교하면 서울 월세는 싼 편이다. 미국 부부 생활비가 월 950만원 수준이라 역이민도 늘고 있다(고미현 대표 인터뷰 인용). 다만 국내 소득 기준으로는 맞벌이 한 사람 소득을 주거비로 다 쓰는 수준이라 체감 부담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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