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되돌리자는 보완수사권의 민낯

[단독] 없던 이체 5천만 원이 공소장에 적혔다, 국민의힘이 되돌리자는 보완수사권의 민낯

[설명글]
🚨 검사의 보완수사 지시 한 줄이 무혐의 사건을 횡령 기소로 뒤집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2년 조사 끝에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보완수사를 지시하자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바꿔 올렸고 공소장에는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5천만 원을 옮겼다고 적혔습니다 계좌를 확인해 보니 그 기간 출금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재판에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무죄가 났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 사이 사업은 망했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보완수사권을 원상복구하자고 합니다 같은 국회에서 곽규택 의원의 형사소송법 주장은 서영교 의원의 조문 대조로 무너졌고 김태규 전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회 중 발언에 대한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 이번 영상에서 확인하실 내용
✔️ 정회 중 마이크에 잡힌 김태규의 발언과 사과 거부
✔️ 형사소송법 공소기각 조항을 둘러싼 주장과 조문
✔️ 보완수사 지시 뒤 뒤집힌 무혐의 사건
✔️ 없던 이체 내역이 공소장에 적힌 경위
✔️ 무죄 확정 뒤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 판단은 영상을 보시고 직접 내려 주십시오

📌 이 영상에 쓰인 자료
· 엠키타카 — 국회에서 나온 김태규의 발언과 사과 요구
· 팩트TV — 서영교 팩트체크에 국민의힘 대혼란
· 저널리스트 — 검사의 나라, 조작 보완수사 편

#김태규 #서영교 #곽규택 #보완수사권 #검찰개혁 #국민의힘 #국회 #검사의나라 #정치시사 #바른생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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