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면 저작권, AI 학습은 어떻게 되나 (국회 토론회 정리)

며칠 걸려 그린 도면이 AI 학습 자료로 쓰인다면,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을까요.
2026년 9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건축도면 저작권 토론회 내용을 실무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축공간연구원(AURI)이 주관하고, 국토교통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공동주최한 자리입니다.
협회는 도면을 3종(핵심·기본·상세)으로, 이용 방식을 3단계(단순열람·복제열람·상세복제)로 나눈
9단계 분류체계와 상업적 AI 학습에 대한 보상금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전부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입니다.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시행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규 적용은 반드시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타임스탬프]
0:00 도면 한 장의 값
0:17 9월 14일 국회 토론회
0:38 누가 모였나
0:58 협회가 짚은 문제 — 무단 TDM 학습
1:19 예전 도면 vs 지금 도면
1:42 핵심은 9단계
2:04 왜 나눠야 하나
2:24 가로축 — 도면 3종
2:48 세로축 — 이용 3단계
3:10 협회가 요구한 4가지
3:27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3:47 건축공간연구원의 제안
4:08 피지컬 AI와 도면
4:29 두 갈래 정리
4:49 사무소에서 지금 할 것
5:10 제도가 정할 일 vs 우리가 할 일
5:31 자료 원문·문의
5:48 정리

[참고 자료]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ancnews.kr) — 토론회 개최 안내
· 대한경제 2026-09-14 — 토론회 발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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