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유세 낮다고?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싱가포르국립대 경영대학 부동산학과 이관옥 교수) (1부)

💡내용 요약
이번 대화는 한국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해외와 비교해 정말 높은지,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가 타당한 정책인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초반에는 한국에서 보유세를 둘러싼 논쟁이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해외는 보유세가 높고 한국은 낮다"는 통념이 실제 제도와는 다르며, 국가마다 과세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세율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설명한다.

이어 미국 뉴욕, 영국 런던, 일본 도쿄,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의 사례를 비교한다. 미국은 재산세는 높지만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별도의 다주택 중과는 없고, 영국 역시 거래세와 지방세 체계가 한국과 다르다. 일본도 과거 종합적인 보유세 성격의 제도를 운영했지만 폐지했으며, 현재는 일반적인 고정자산세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한다.

대화의 핵심은 한국처럼 다주택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세금을 크게 차등 부과하는 나라는 거의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해외는 대부분 부동산 자체의 가치에 세금을 부과할 뿐, 여러 채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반 이후에는 실제 서울 아파트를 예시로 해외 세제를 적용해 보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재산세만 보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종부세와 다주택 중과까지 포함하면 부담 수준은 해외 주요 도시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보유세는 소득과 무관하게 계속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특히 은퇴자나 현금흐름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사례를 통해 다주택자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도 소개하며, 세금 정책은 단순한 형평성뿐 아니라 납세 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핵심 주제
한국 보유세는 해외와 단순 세율 비교가 어려우며 국가별 과세 방식 자체가 다르다.
한국처럼 다주택 여부에 따라 강한 중과세를 적용하는 사례는 해외에서 매우 드물다.
뉴욕·런던·도쿄·싱가포르 등 주요 도시의 부동산 세제를 실제 사례와 비교 분석한다.
서울 아파트에 해외 세제를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 보유세 부담 수준을 검증한다.
보유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만큼 납세 능력과 정책 목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AI로 영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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