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문 연임, 딱 한 번만!” 공진혁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장기 연임 제한 추진

울산시의회가 입법·법률고문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11월 2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해당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원안 채택했습니다.

공진혁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입법·법률 자문의 전문성은 유지하면서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 우려는 줄일 수 있을까요?

울산시의회의 입법·법률고문 운영 제도 개선안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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