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사이다 반격' 날린 조희대...현직 법조인들도 논리에 감탄? "민주당 본전도 못 건졌다" [판읽기]

🎙 진행자
양은경 | 변호사 · 조선일보 법조 전문기자

대법관 재제청 거부 및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발언 분석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고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며, 헌법 제104조 제2항에 근거한 사법부 독립과 권한 분배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의 전속적 권한인 대법관 제청권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6차례에 걸쳐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삼권분립의 기본 원리를 오해한 여당 의원들의 공세와 청와대의 헌법상 근거 없는 임명동의안 반려 조치는 법리적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현직 법관들과 법조계에서는 선출 권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위헌적 압박을 지속할 경우, 이는 향후 대통령 탄핵 사유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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