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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는 직원,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 [LP HOT CLIP 공인노무사 김지형 #2]

투머치카페인 T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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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59회 · 좋아요 8 · 참여율 0.35% · 2026-09-28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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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는 직원,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 [LP HOT CLIP 공인노무사 김지형 #2]
조회수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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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고생했으니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게 해드릴게요."
선의로 한 행동이 엄연한 '범죄'가 되어 사업주에게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자를 권고사직으로 허위 처리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에 해당합니다. 내부 고발 등으로 적발 시 형사처벌은 물론 최대 5배의 배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들어줬다가 수천만 원의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권고사직 허위 처리의 위험성, 김지형 노무사의 설명으로 확인해 보세요.

출연
김지형 노무사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jiji.cpla/
Youtube: https://www.youtube.com/@힘내라김놈


노무법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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