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미한 농지법 위반은 정상적 이용…치유가능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투기성은 '엄단' [현장쏙] / 연합뉴스TV(YonhapnewsTV)

정부와 여당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상속이나 고령화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투기 목적 외의 농지법 위반은 일괄 처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진 정비 기한 부여와 농지은행 위탁, 38년 만의 불법 전용 사후 추인 등이 허용되며, 당정은 이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연내에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만 허위 영농 계획을 통한 투기 취득이나 농업진흥지역 내 중대한 불법 전용 등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입니다.

▲ [현장연결] 당정, 농지 전수조사 관련 보완 대책 논의 (브리퍼 : 윤준병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 26.09.21)
▲ "농지 투기 엄단…상속·관행 위반은 양성화" (김도헌 기자 26.09.21)
▲ 땅값 폭락·임차농 피해 우려…농지 전수조사에 '한숨' (김경인 기자 26.09.18)
▲ 與, 농지 전수조사 보완 추진…野 "즉각 중단" (정주희 기자 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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