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군 장성들 1심 선고…징역 30년 구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오늘(21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고위 장성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채원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 및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이들인데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선관위 서버 압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의 핵심 임무를 수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회 봉쇄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려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 1호를 발령하고 국회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특전사 병력을 헬기로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해 시설을 점거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중 곽 전 사령관만 유일하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곽 전 사령관은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랑하는 부하들을 국회와 선관위로 출동시킨 게 사무치게 후회스럽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거나 계엄에 모의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비상계엄과 관련해 중요 임무를 직접 수행한 인물들인 만큼 구형량도 높았던 편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이들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최대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7월 24일 특검팀은 여인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박안수 전 총장에게 징역 25년을, 곽종근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사령관에게 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요.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국군을 대표하는 지도적 위치에 있던 장성급 장교"라면서 "자신들의 행동이 국가, 군, 국민과 장병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해 얻게 될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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