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 수사 때마다 지지부진…대형수사 역량 물음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검찰청 폐지로 경찰은 정치인과 기업인이 연루된 각종 대형 사건도 맡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간 대형 수사에 있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전문성 등 수사 역량과 독립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새 형사사법 체계 도입에 대비해 경찰은 올해에만 4천 명에 달하는 수사 인력을 확충합니다.

하지만 인력 대부분을 기동대 등 내부 조정으로 확보하는 만큼, 전문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영식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지금부터라도 선발 과정부터 그리고 수사경과제 관리 고도화, 그 안에서 질 관리, 부적격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정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이제 경찰 단계에서부터 법률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해졌지만, 실제 경찰의 역량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입니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경찰은 21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사건을 송치하고도 또다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는 등 난이도 높은 사건에서 고전을 면치 못 해왔습니다.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도 과제입니다.

경찰은 주요 정치인 사건에서도 시간만 끌며 결론을 내지 못해 정치권 눈치 보기 논란을 자초해 왔습니다.

'13개 의혹'이 제기됐지만 1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가 대표적입니다.

앞으로 현안을 둘러싼 각종 고소·고발이 경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상태로라면 대형 사건 수사 때마다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 등 특혜 논란이 반복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경직된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를 개선해 수사에만 전념하고 결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보상 체계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거론됩니다.

또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지휘라인부터 책임감과 수사 역량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영상편집 김 찬]

#경찰 #방시혁 #수사 #김병기 #정치인 #기업인 #형소법 #전문성

▣ 연합뉴스TV 경제정보 '머니뭅'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moneymove_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www.youtube.com/@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