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미중 정상회담, 빅딜은 없어...더 어려워진 한국의 선택은? / YTN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연휴 동안 미중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경제 측면에서의 성과와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짚어보겠습니다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연휴 동안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우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 볼까요?

[서은숙]
일단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양국이 서로 뭔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을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새로운 빅딜이 있었다고 하기보다는 미중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합의 정도로 이번 회담을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단 무역 휴전 자체를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한 거. 그래서 미중 갈등을 완화시킨 부분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국이 각각 약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감 품목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세 우대를 추진하기로 한 점, 그런데 여기에 무역위원회나 투자위원회를 가동을 하고 특히 농업 분야 장벽을 좀 논의하는 실무 그룹도 출범시키기로 했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뭔가를 투자하기로 하고 이런 건 아니고, 관세를 어떻게 하고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이렇게 소통채널에 초점을 둔 부분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중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합의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아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석탄을 2027년, 2028년 최소 1000만 톤씩 수입하기로 한 부분은 조금 미국 측에서는 성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양국의 교역 규모를 생각하면 300억 달러는 상징적인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요한 건 두 달 기간을 연장시켰다. 원래 11월 10일이었는데 내년 1월 10일까지 기간을 연장시킨 건그러니까 갈등이 완화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장기적인 무역 협정 부분이 아니었고 다음 협상까지 시간을 벌었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합의의 대부분은 기본 원칙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협의채널 구축하고. 그렇지만 희토류나 우리가 예상했던 핵심 첨단 반도체 AI 부분에 대한 핵심 갈등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앵커]
양측 모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AI 관련해서 양측이 대화 채널을 만들기로는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AI 규제 관련해서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잖아요. 이 대화 채널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요?

[서은숙]
AI지만 AI가 반도체, 다시 말하면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인 기술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두 부분 정도로 나눠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번 회담에서 그래도 한 단계 진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양국이 모두 AI 관련 위험과 혜택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대화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11월경에 후속회의를 열기로 했다는 점, 이 부분은 사실 같이 공통으로 느끼는 부분이고, 소통 채널을 만들어서 계속 이 부분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만 AI 기술과 첨단 반도체 부분의 경쟁은 조금 다른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첨단반도체에 대한 접근권 문제는 양국이 전혀 합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차원의 경쟁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AI를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군사, 경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 (중략)

YTN 윤재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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