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감정 결과 주목...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공방 / YTN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외교 안보 관련 소식,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지뢰 폭발 추정 사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군과 UN군 사령부가 비무장지대 폭발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요. 엿새 만에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장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하는데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가 봐요?

[조한범]
일단 지금 상황이 필요 이상 소란스러워졌고 정쟁화되는 경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나 일단 상황의 복잡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면 DMZ 자체는 유감스럽지만 UN군 사령부 관할입니다. 통상적인 안에서의 수색이나 정찰이나 전술적인 작전권은 우리 군에게 있습니다. 이건 이미 91년에 UN사와 합의한 사항이고요.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DMZ 안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뢰를 매설하거나 아측이 아니면 표지판을 바꾸거나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건 UN군 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군이 남북 국경 요새화라는 명분으로 장벽을 세우고 문제가 되는 지뢰를 매설하고 있으니 지금 화면에 나왔던 그게 바로 지형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MDL 인근에 지형 변화가 식별되니 우리 군이 UN사에 요청을 해서 당신들이 와서 봐라. 그러면 그 수색로 개척은 UN사가 허가한 거예요. 그래서 수색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지점까지 갔는지, 아니면 수색로를 개척하는 과정이었는지도 지금 불문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이게 아니고 문제가 있으니 원래 UN사한테 문제 제기를 했죠. 북한군의 남부 국경 작업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왜냐, MDL 군사분계선 2km, 2km 뒤로 물리기로 되어 있는데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UN사 입장은 공격행위가 아니니까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애매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이 그러면 당신들이 와서 봐라라고 하는 상황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MDL이라고 하는 군사분계선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철책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임진강 하구에서 고성 앞바다까지 1292개의 200m 간격의 표지판만 서 있어요. 그중에 식별 가능한 건 5분의 1도 안 됩니다. 지금 아까 화면에 나왔지만 수풀이 우거져 있고 어디가 어디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미확인 지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정황상 북한군 작업인 것은 확실하고 그러나 원인은 아무리 심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규명이 필요한 거죠.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인지 아니면 아측이 과거에 매설한 지뢰인지. 왜냐하면 지뢰지대가 없는 미확인지대가 많거든요. 만약에 북한군이 매설한 거라면 과거에 매설한 건지, 아니면 현재 매설한 건지, 의도적으로 그 지역에 매설한 건지, 아니면 매설한 게 흘러내려온 것인지 이걸 조사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많은데 만약에 이게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맞다면 이건 정전협정 위반인 거죠?

[조한범]
아주 심각한 도발이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MDL, 가운데 군사분계선이 있고 2km, 2km 남방, 북방한계선이 있고 철책이 있고 이 사이에 추진철책이라는 게 있어요. 2015년의 경우에는 추진철책의 통문, 입구에 설치가 되어... (중략)

YTN 이강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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