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현장] 배민·쿠팡 과징금 6천억대 '역대 최대'...최혜대우 요구 등 갑질 (26.11.9) /JTBC News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최혜대우 요구 등으로 배달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배달의 민족'과 쿠팡에 모두 합쳐 6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시장에서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한 배민에 대해 3천311억 원, 쿠팡에는 3천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혜대우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거래조건을 경쟁자와 같거나 경쟁자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정위는 2024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최소주문금액 등 주요 거래조건에 최혜대우 요구를 충족한 입점업체를 '배민클럽가게' 선정하고, 배민클럽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배달비 할인 혜택을 배민클럽 가게로 한정하고 그 이외의 업체는 배민클럽 가게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최혜대우 요구를 관철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배민클럽 가게 비율은 63%에서 80%로 크게 증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배민은 배민클럽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2024년 8월부터 자체배달 요금제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습니다.

쿠팡은 배민보다 더 비싼 수수료를 유지하면서도 불리한 거래조건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쇼핑 서비스 멤버십에 가입한 '와우회원' 에서의 주문에 대해서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최혜대우 조건을 미충족한 입점업체는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최혜대우 요구를 관철한 와우매장 비율은 13%에서 94%로 급증했습니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로서 입점업체와 경쟁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민은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58.5%로 1위, 쿠팡은 34.4%로 2위 사업자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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