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국민과 싸우자는 겁니까?" 한병도, 끝내 재제청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자격 없다"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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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재제청 #재제청거부 #사법농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헌법위반 #정치속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끝내 걷어찬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엄중한 경고와 함께 자격론을 제기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전 협의 과정을 건너뛴 일방적 서면 제청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무력화했다"며, "선출된 권력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과 싸우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배경에 깔린 불순한 정치적 의혹을 정조준하며 "만약 정치적 의도가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일"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사법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책무를 망각한 채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신속히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에 나서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장의 헌법 파괴적 행태와 재제청 거부에 쐐기를 박은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 현장을 영상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끝내 걷어찬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엄중한 경고와 함께 자격론을 제기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전 협의 과정을 건너뛴 일방적 서면 제청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무력화했다"며, "선출된 권력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과 싸우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배경에 깔린 불순한 정치적 의혹을 정조준하며 "만약 정치적 의도가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일"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사법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책무를 망각한 채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신속히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에 나서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장의 헌법 파괴적 행태와 재제청 거부에 쐐기를 박은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 현장을 영상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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