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전 인지 못 했다"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군 간부 전원 무죄 터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명 '햄버거 회동'에 참석하고 계엄 당일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간부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는 오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계엄 선포 6시간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임무를 부여받는 등 계엄을 모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내란죄의 핵심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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