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퍼주기 정책일까? 설계는 보수가 했다! (ft. 이정환) #기본소득 #이재명 #자유주의 #서울형안심소득 #오세훈

전 국민 기본소득을 나중에 한다면, 기본소득의 전제는 100만 원씩 줘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세금을 받는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국가가 펑펑 주는 게 아니라 더 단일화해서 걷는다는, 자유주의 진영에서 나온 건데. 일할 만큼 더 가져가는, 그렇죠? 놀고 있으면 안 준다 이거죠.

당신이 100만 원을 벌고, 당신이 1천만 원 벌었으면, 1천만 원 번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세요. 근데 이걸 이렇게 확 돌려놓으면, "당신은 얼마 벌었어요?" "저는 5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300만 원까지는 250만 원을 채워 줄게요." "저는 7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50만 원만 채워 줄게." 이 개념인 거 아니에요?

또 이게 서울형 안심소득이라고 오세훈 시장이 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기본소득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서 이제 차등을 좀 주는 거죠. 어떤 분에게는 30만 원 주고, 어떤 분에게는 3만 원만 주고 해서, 이제 그 똑같이 저소득 계층에도 차등을 둔다. 근로 의욕을 장려한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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