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돈 굴리며 연금은 20년째 '모르쇠'…'고액·장기 체납자' 4만 6000명 폭증

종합소득세 500만 원 이상을 낼 만큼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 이상, 200만 원 넘게 내지 않는 '고액장기' 체납자가 2년 새 65% 폭증하며 4만 6000명을 넘어섰다. 20년 가까이 납부를 회피하거나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고의로 떼먹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수율은 10%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성실 납부자들의 박탈감을 키우고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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