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전면번호판 논쟁

국토부에서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영업용 이륜차를 대상으로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2027년에는 전면번호 법제화 계획을 갖고 있죠.

라이더들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아니냐 하고요.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달지 않고,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와 함께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배달이 늦어지고, 멋이 없어지며, 단속 당하기 싫으니 반대한다는 것이죠.

반대에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법으로 제재하려면 그 역시도 합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륜차 전면번호의 도입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앞서 진행한 시범사업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아니, 성과가 있긴 했던걸까요?

#카매거진 #오토바이 #이륜차전면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