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삼권분립 흔드는 대법원장 국정조사, 멈춰선 민생 국회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침묵을 비판했던 정욱도 부장판사가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사법독립을 침해하는 권한 남용"이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를 시작으로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상정하며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적 압박 속도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축출을 위한 '탄핵 빌드업'이자 위헌적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와 장외 투쟁으로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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