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디지털 시대에 '종이서류' 들고 뛰는 중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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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만평] 디지털 시대에 '종이서류' 들고 뛰는 중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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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후 출범 한 달을 맞은 중수청이 자체 전산망과 유치장도 갖추지 못해 종이 서류로 수사를 진행하는 등 극심한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 중수청의 한 달간 사건 송치는 3건, 구속은 5건에 불과했으며 지방청 대다수의 실적은 사실상 '0건'으로 수사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방어에만 몰두해 사법 인프라를 방치한 "졸속 개편의 참사"라며 전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출범한달 #종이서류수사 #사법공백 #수사망마비 #국민의힘논평 #박성훈 #형사사법체계개편 #정치공방
전국 중수청의 한 달간 사건 송치는 3건, 구속은 5건에 불과했으며 지방청 대다수의 실적은 사실상 '0건'으로 수사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방어에만 몰두해 사법 인프라를 방치한 "졸속 개편의 참사"라며 전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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