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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15년' 깨져‥"계엄은 위헌·위법" (2026.11.20/뉴스25/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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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82회 · 좋아요 26 · 참여율 1.64% · 2026-11-19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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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15년' 깨져‥"계엄은 위헌·위법" (2026.11.20/뉴스25/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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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인정했지만,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2500/article/6867089_369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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