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 3명은 달랐다‥계엄 선포 전후 왜 쪼개나? (2026.11.20/뉴스25/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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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수 의견은 달랐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 3명은 한 전 총리의 행위를 계엄 선포 전후로 나눠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2500/article/6867090_36989.html
#대법관 #파기환송 #오경미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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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 3명은 한 전 총리의 행위를 계엄 선포 전후로 나눠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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