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형사소송법 시행 첫날...검·경 분위기 살펴보니 [이슈톺]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다연 사회부 경찰팀 기자, 우종훈 사회부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먼저 우 기자, 검찰청 폐지에 대한 검사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종훈]
착잡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개청식이 공소청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 행사를 대하는 기관의 차이만 봐도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검찰 관계자는 최대한 공소청의 개청에 관심을 갖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지우기' 그러니까 문에 붙은 스티커를 떼거나 간판을 뗐는데 그것을 보면서 저희도 실감을 할 수 있었고요. 검찰청 직원들이 그 앞에 모여서 공소청이 붙은 곳 혹은 검찰청 청사가 남아 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고 마지막 모습을 남기는 거죠. 저희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정들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번 주 내내 서초동 식당가에서는 중수청으로 가는 인원들을 환송하는 작별인사도 있었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경찰 분위기도 궁금한데요.

[김다연]
제가 만난 경찰관들은 비교적 담담했습니다. 5년 전에도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큰 변화를 겪었으니까 이번에도 할 일을 하면 된다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물론 부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수사기관으로서 위상과 책임이 커졌다라는 기대도 있지만 수사 역량이나 절차상 문제가 괜히 더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과거 검경이 경쟁 구도로 많이 비쳐졌지만 실제로는 협력을 해서 성과를 내는 사례도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업무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지금 경찰은 비수사 부서에서 수사팀으로 인력을 빼고 있는데 올해 상하반기 합쳐서 4000명이 증원되고 그러다 보니까 책상이나 사물함, 캐비닛 같은 비품들을 구비하고 또 사무실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공소청 또 경찰청 분위기도 살펴봤는데 오늘 중수청, 앞서 개청식 화면도 연결해 드렸거는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우종훈]
제일 혼란스러운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제죠, 그러니까 출범 하루 앞두고 주요 보직자들에 대한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6개 지방청이 있는데 6개 지방청에 가게 되는 사람들은 어제 본인이 어디 가게 될지를 알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구해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 이번 주 내내 이어졌던 상황이고요. 오늘도 한 사람을 추가로 통화해 봤더니 어디 가냐 하니까 이제 부임지를 알게 돼서 열차 타고 내려가고 있다는 실정이라서 아마 가장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인사가 늦어져서 답답했던 것은 비단 인사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총괄했던 준비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어제 오전 동안에 계속 전화를 해 봐도 준비단이 본인들도 인사가 언제 나는지 답답하다, 우리도 빨리 알고 싶다고 할 정도였던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중수청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보니까 기자들 취재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종훈]
그렇습니다. 새 기관이다 보니까 기자들도 가서 출입등록도 해야 하고 기자실이 어디인지도 알아야 하는데 이 정보들을 아직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전해 드렸지만 지금 중수청의 경우에는 건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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