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소불위 권한 소멸" vs "수사 시스템 사망" / YTN

[앵커]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첫날, 여야는 예상대로 극명히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검찰이 가졌던 무소불위의 권한이 사라졌다는 더불어민주당의 평가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범죄 수사 시스템이 사망한 거라고 맞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공소청·중수청 시대에 대한 여야 평가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 개혁을 주도한 민주당은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당일까지 4대 기관 수장이 공석인 상황 등 인력과 제도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크지만, 여당은 우선 이번 개혁의 의미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치안 지옥, 치안 공백 시대도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합니다.]

수사권의 무게 중심이 옮겨간 경찰에 대해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인한 불안을 잠재우려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다만, 국회로 인사청문 요청안이 넘어온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해선 오늘도 당내에서 공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강경파의 반대를 뚫고 수장 공백을 조속히 메워야 하는 게 과제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침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새 체계를 범죄 수사 시스템의 사망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자신들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치안을 막다른 골목에 내몰았다며, 역사적 중대 범죄라고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히,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날이란 점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입니까?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책입니까? (…)]

국민의힘은 김지용 후보자가 이런 국민들의 혼란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선 오늘도 역사 부정, 왜곡 논란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도 전두환 씨의 내란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규탄을 쏟아냈습니다.

전 씨 내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끝난 점을 들어, 한때 법복을 입었던 김 의원이 법을 짓밟은 독재자의 변호인을 자처하며 내란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국민의힘에도 공식 입장을 촉구했는데요.

민주당은 조금 전 11시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제 제출한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단 방침입니다.

김 의원은 어제 자신에 대한 비판에 반박하며 그럼 민주당은 왜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은 감싸느냐고 화살을 돌렸죠.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보수 야권의 공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오늘 이어받았습니다.

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육영수 여사 서거 사흘 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보낸 친필 편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받아 공개했습니다.

내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대신 맞았다,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본다는 편지 내용을 소개하며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유 의원은 영화 상영 중단을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 (중략)

YTN 송재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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