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데 예산은 더 들어".. 익산 100원 버스 '원성' | 전주MBC 261101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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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익산시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100원 버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복잡한 '사후환급' 방식을 고집해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스템 유지를 위해 연간 수천만 원 대의 예산만 더 들어가고 있는데, 행정 편의주의적인 접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단돈 100원이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100원 버스' 정책을 어린이에 이어 청소년까지 확대한 익산시,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선불 카드 신청률은 고작 47%, 상대적으로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도 60%에 그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기본요금이 결제된 뒤 앱을 통해 차액을 신청해야 하는 '사후 환급' 방식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가입부터 쿠폰 발급, 환급 신청까지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물론 하차 태그를 잊어버리면 환급도 안되고, 카드 분실 시 충전한 금액을 되돌려 받지도 못하는 등 다양한 불편을 호소합니다.

[이상순 / 학부모]
"젊은 저희들도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조손 가정의 아이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과연 이거를 얼마큼 잘 활용하실 수 있을까.."

문제는 이처럼 복잡한 환급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선불교통카드사에 오히려 연간 6,600만 원의 운영비를 더 납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입 초기 카드 대신 현금으로 요금을 내려는 이용자들로 버스회사의 민원이 있었고, 성인이나 타 시군 학생들의 부정 사용 우려도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익산시 관계자]
"전주 학생이나 군산 학생이 와서 찍는 숫자가 형평성을 침해할 정도로 많을까요?" "그 정도는 아니었겠죠. 근데 그런 문제도 제기가 돼서, 그 당시에.."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을 아예 100원으로 인하하는 단순한 방식을 쓰고 있는 인근 부안이나 전남 광주의 다른 지자체들과도 비교됩니다.

[전남광주 광양시 관계자]
"카드에 입력된 정보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교통카드 요금이 자동으로 부과가 되는 거니까.. 다 카드로 하는데 이게 그렇게 (부정 사용) 될 거라고 생각 안하거든요."

시민의 불편이나 추가 예산 부담에도 이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행정편의주의적인 접근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숙영 / 익산시의회 의원 (지난 21일)]
"관리와 통제가 조금 더 수월하다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복잡한 수고로움을 전가하는 행정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쉽사리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지원이 더 필요한 계층이 소외되는 등 정책 취지만 퇴색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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