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조희대, 재제청 재차 거부…靑 "사유 없다 호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틀 연속 입장문을 내고 "대법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가 세 번째 입장문을 내면서 양측 공방은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문에 대법관 재제청 사유가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재차 주장하자, 이에 청와대가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며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입장에 공지를 낸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양측이 추가 설명을 하며 맞받아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 청와대는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의 세 번째 반박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추가 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2] 청와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대통령 임명권 침해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묻고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청와대가 선을 그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3]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내란' '쿠데타'로 규정한 데 이어 국회 차원의 조사와 소환, 법적 책임까지 거론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을 위한 대법관 쇼핑을 멈추라”며 맞섰고, 장동혁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국민이 지킬 것"이라며 이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했는데요?

▣ 연합뉴스TV 경제정보 '머니뭅'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moneymove_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www.youtube.com/@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