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구하는 영웅을 지킨다… 소방 긴급 필수 투자 2조 원 투입과 처우 개선 본격화"

[발언 요약]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화재진압 첨단 장비와 훈련시설, 다친 소방관의 치료와 회복을 돕는 소방특화 의료체계 등 소방 분야 긴급 필수 투자에 약 2조 원 규모의 국가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전체 소방 예산 중 국비 비중이 10.7%에 불과하고 인건비 국비 지원도 8.4%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야당의 '물타기·쌈짓돈' 공세에 대해 미래대응기금은 엄격한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는 예산임을 분명히 밝히며, 장외 투쟁을 멈추고 국회 예산 심사에 복귀해 소방관 처우 개선과 재정 확보에 초당적으로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주요 발언]

당정은 화재진압 장비와 훈련시설, 특화 의료체계 구축 등 소방 분야 필수 투자에 2조 원 규모의 국가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직화 6년이 지났음에도 국비 비중이 10.7%에 불과했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의 직접 책임을 대폭 끌어올리겠습니다.

소방관 처우 개선과 생명 보호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장외 투쟁을 중단한 채 예산 심사 과정에 즉각 복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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