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랜드마크 남산, 65년 독점 끝낼 기회… 남산 케이블카 사유화 책임 정부에 떠넘기지 마십시오"

[발언 요약]
대한민국의 상징적 공간인 남산에서 지난 65년간 특정 민간 기업이 독점해 온 케이블카 운영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궤도운송법 개정을 통해 20년 단위 재허가 절차(2028년 9월 기한)를 마련하여 오랜 사유화 문제를 바로잡을 제도적 기틀을 세웠음에도, 서울시가 무리한 곤돌라 추진과 소송 패소 등 행정적 과오를 국토부와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독점 연장을 기정사실로 삼는 행태를 멈추고,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철저한 재허가 심사와 공공 이익 환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주요 발언]

1961년 이래 65년간 이어진 남산 케이블카의 사유화와 특정 기업 독점을 바로잡기 위해 궤도운송법을 개정했습니다.

서울시는 과거 조건 없는 허가와 무리한 곤돌라 행정으로 패소해 놓고, 케이블카 독점 지속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남탓을 중단하고 2028년 재허가 기준을 철저히 준비하여 시민을 위한 공익성 확보와 독점 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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