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찍혔더니 메일 카드 싹 막혔다 (하수정 경제전문기자)

💡내용 요약
유럽이 미국 빅테크에 대한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의회를 비롯한 기관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팔란티어 같은 미국 기업의 서비스 구독을 끊고 자국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초대형 데이터센터 건설 입찰에서 유럽 기업을 우대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8월 2일에는 인공지능 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위반 기업에 전 세계 매출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런 움직임에 불을 지핀 계기는 두 가지 사건이다.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 카림 칸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주도했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대상이 되면서 이메일과 결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한꺼번에 끊기는 일을 겪었다. 지난 6월에는 미국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앤트로픽의 신형 모델에 대한 해외 접근을 약 20일간 차단하면서,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핵심 기술을 언제든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유럽 전역으로 번졌다.

다만 현실적인 격차는 여전히 크다. 전 세계 연산력의 74%를 미국이 차지하는 반면 유럽은 그에 크게 못 미치고, 유럽이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사업조차 엔비디아와 퀄컴 등 미국 반도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국 국가보건서비스와 나토가 여전히 팔란티어에 의존하는 모습은 기술 독립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럽의 기술 독립 시도, 성공할 수 있을까?


📌핵심 주제
유럽의 탈미국 움직임
킬스위치 논란과 제재
미국 클라우드법 대응
반도체·연산력 격차
팔란티어 의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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