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82회. 교차로 들어가기 직전에 황색불 들어와서 안 멈추고 그냥 가다가 사고!! 하지만 이 사고는 상대가 더 잘못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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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신호에 직진 중 교차로에 막 들어서려는데
정지선 지나기 바로 전 황색신호로 바뀌고
블박차는 그대로 통과해서 교차로를 건너갔는데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끝차로에서 하나 더 들어오면서 블박차가 이를 추돌한 사고

경찰은 CCTV 확인시 정지선 1.5미터 두고 황색불로 변경되었기에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로 처벌받으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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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 교차로 초록불로 인지후 진입하였으나, 교차로내 우회전 차량이 2차로로 바로 들어오는것 확인하고
클락션 누르면서 제동하였으나, 우회전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본인이 교차로 통과간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112 신고하여 경찰 충돌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황색불에 진입하였다고 하여, 휴대폰으로 찍어둔 영상 확인시
정지선 1.5 미터 두고 황색불로 변경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분과 통화 시 제가 황색불 진입하여 사고가 났고 12대 중과실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도 상대방의 경우도 적색불 우회전 횡단보다 일시정지 유무과 관건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작일 블랙박스 메모리 회수를 위해 경찰관과 만나서 물어 봤더니 자기는 교통 cctv 봤다고 하였으나,
결과는 얘기 안해도 저라구요, 복잡하다는 말만 하시고...

질문사항
1) 12대 중과실 처리가 되는게 맞는 부분인가요?
2) 후미충돌이 과실에 영향이 있을까요?


* 투표 *

1. 블박차가 황색불 위반이라서 블박차가 더 잘못 (2%)
2. 대우회전 차가 더 잘못 (98%)
3. 대우회전 차 100% 잘못


* 의견

- 황색불에 멈춰야 하는 곳은, 정지선 또는 교차로 내 네모박스 직전에 멈춰야 함
대법원은 교차로 내 네모박스 전에 멈춰야 한다고 함

- 대법원에서 이상한 판결 나오기 전에는(2024년 4월) 모두 이럴 땐 100:0이죠. 하지만 지금은 대법원에서는 신호위반으로 처리합니다.

- 신호위반 처리 받는 것과 더 잘못한 차는 상대죠.

- 상대차를 1차량으로 해야 하는데, 경찰은 신호위반 차가 12대 중과실이기에 가해차량이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음

- 운전자보험이 2011년에 가입한 것이기에 변호사 도움은 전혀 못 받네요. 대신 벌금은 나옵니다. 사망사고 형사합의금 3천만원 ㅠㅠ (요즘은 2억까지..)
보험료도 비쌉니다

- 저기에서 새로 증권 가입하는게 좋겠습니다.

- 옛날 운전자보험은 진짜 도움이 안됩니다.


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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