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78회. 무단 횡단 보행자와 사고, 즉결 심판에서 무죄 받았는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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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11 (금) 2부 생방송
배태종 자문위원 출연

편도 5차로 도로,
차량 신호로 바뀌고 블박차가 천천히 출발하는데
왼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온 보행자와 사고_후속

경찰에서 차 : 사람 사고라는 이유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즉결심판에서 무죄!!

법원에서 무죄 받았음에도 경찰은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따졌더니, 빈칸으로 만들어 줌

다시 항의했더니, ‘위반없음’으로 작성해 줌


* 의견 *
이걸 어떻게 피하나요, 당연히 무죄
그런데 즉결심판에서 무죄 나와도 벌점을 취소해주지 않는 경찰 분도 있다고 하네요
당연히 벌점도 범칙금도 없어야 합니다
무죄 받으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위반 없음으로 꼭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고 보험사에서 대 준 치료비도 다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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