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지 전수조사 보완 추진…野 "즉각 중단"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를 투기꾼 프레임으로 보는 대통령이 근본적 원인이라며 전수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추석을 앞두고 정부에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며 오는 21일 농해수위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처분과 이행강제금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투기 근절'이란 본래 취지는 퇴색되고 농민들 여론만 급격히 악화하자 제도 보완에 나선 겁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농지 전수조사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량한 농업인과 국민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최근 농지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27%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습니다.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탓에 매수 문의는 줄고 매물만 늘어나며 농지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헐값에 농민 땅을 약탈한다"라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서는 '왜곡'을 멈추라며 엄중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를 투기꾼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왜곡된 시각이 근본 원인”이라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여론전을 강화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추석 앞두고 농심이 들끓자 무섭기는 한 모양입니다. 우선 농민들께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에 직접 참석한 지방 농민도 농지 조사 문제점을 짚으며 지역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연원 / 충남 예산 덕산농협 조합장] "지금은 전국민한테 풀어줘도 살 사람 없습니다. 이걸 규제를 한다는거는 농지를 버리는 거고 사실은 지방 부동산을 다 버리는 것…"

한편,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도 청와대의 개입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특검 도입을 압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이애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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