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조희대, 정면 반박…靑 "조속히 후속절차 취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 입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비판은 수긍하기 어렵고,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엔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파장과 향후 전망,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조 대법원장이 하루 만에 청와대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조속히 재제청 절차를 밟으라고 다시 촉구했습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정치적 혼란을 우려해섭니까, 아니면 헌재로 갔을 때 승산이 없다고 보기 때문일까요?

[질문 2]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총력 엄호 중인 반면, 여권 내에서는 격앙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오후 대법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원장이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길 것이라며 대법원장 탄핵 질문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설득 과정을 밟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민주당이 조희대 원장 탄핵이라는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시나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직후 내란 전담 특수본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두 차례 특검이 진행된 사안인데, 이번엔 특수본이 거론된 겁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실이라면 정권의 종말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정부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질문 4] 정치권이 추석 밥상 민심에 촉각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가 37%로 집계돼 취임 뒤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공소취소 논란이 꼽혔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내 공소 취소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지만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는 못한 걸까요?

[질문 5]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오늘 첫 출근길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는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공소 취소 충성맹세"라면서 "이 판에 꼈다가 본인도 함께 감옥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선을 그은 '공소 취소'에, 이정현 차장이 다시 불을 붙인 건데,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예고편으로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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