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 민생지원금 잇따라…기금까지 투입? / KBS 2026.08.26.

[앵커]

추석을 앞두고 지자체들의 앞다퉈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지만 많게는 50만 원까지 지급 규모는 커지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기금까지 투입하는 방식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령군의 민생지원금을 받으려는 주민 발길이 이어집니다.

1인당 5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13명인 한 가족은 한꺼번에 6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의령군의 투입 예산은 모두 125억 원.

[최익자·주해돈/의령군 주민 : "이렇게 웃돈을 주니까 추석이 다가온다 아닙니까. 추석 대목장도 보는 거고 그렇지요."]

앞서 산청군과 고성군도 이미 각각 20만 원과 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하반기, 민생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는 통영과 김해, 하동과 의령 4곳입니다.

100만 인구 지급에 천억 원이 필요한 창원시도 지급을 검토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주민 여론을 살피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 : "추석 다가오고 하니까 지원금을 준다고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취지로 많이 물어보시죠."]

효과는 어떨까.

한국은행 분석 결과, 지난해 지원금 사용 가능 점포 한 곳당 월평균 매출액이 비사용처 대비 2.91% 증가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서 효과가 컸습니다.

[이구오/의령군 전통시장 상인 : "평상시 매출보다 30~40% 올라요. 특히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민생지원금을 주는 의령군과 하동군의 재정자립도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통영시 역시 경남 8개 시 가운데 7위일 만큼 재정이 열악합니다.

특히, 통영시는 지원금의 85%를 일종의 비상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져왔습니다.

[권경환/경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비상금을 가져다가 이렇게 일회성 복지에다가 쓰는 것은, 일종의 재정 우선순위가 왜곡되는 거죠."]

효과는 있지만 한정된 지방재정을 일회성으로 쓰는 게 타당한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는 제도 설계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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