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만 하면 北접촉…'간첩·포섭 통로' 열리나 [따져보니] [뉴스9]

정부가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 정부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 #교류협력법 #개정안 에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남북의 민간 교류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얘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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