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본]1년 만에 대통령 연봉 8배… 윤석열·김건희 영치금 22억의 행방 #윤석열영치금 #영치금방지법 #최혁진

4만 5,770번 입금, 586번 출금. 윤석열 전 대통령 영치금 19억 3,954만 원은 이미 구치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속옷·식료품 같은 생필품을 사라고 맡기는 돈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7월 재구속 이후 2026년 9월 9일까지 약 19억 5천만 원, 김건희 씨는 2025년 8월 구속 이후 약 2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부부 합계 21억 9천만 원, 대통령 연봉의 약 8배입니다.

▶ 서울구치소 영치금 2위의 약 13배
▶ 한도 400만 원이 찰 때마다 교정공무원이 초과분을 개인 계좌로 이체
▶ 변호인·일부 유튜버가 계좌번호 공개하며 입금 독려

더 큰 문제는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00만 원 한도는 법무부 예규에만 있고 법률엔 없습니다. 법무부조차 "구체적 기준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대표발의한 '영치금 특혜·남용 방지법'의 핵심:
✔ 보관 한도 400만 원 법률 명시
✔ 초과 금액은 보낸 사람에게 즉시 반환
✔ 시설 내 물품 구매에만 사용, 외부 반출·타인 계좌 송금 금지

생필품 제도가 정치자금법 사각지대의 '옥중 후원 계좌'가 됐다는 지적,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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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영상은 본인 목소리를 활용한 AI 음성(보이스 클론)이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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