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윤석열 영치금 19억, 구치소엔 한 푼도 없다? 22억 '옥중 계좌'의 실체

4만 5,770번 들어오고 586번 나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영치금 19억 3,954만 원은 이미 담장 밖에 있습니다.

11월 3일 라이브 다시보기입니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윤석열·김건희 영치금 22억의 흐름과,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대표발의한 '영치금 특혜·남용 방지법'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 이번 방송 핵심
▶ 윤석열 약 19억 5천만 원(2025년 7월 재구속~2026년 9월 9일), 김건희 약 2억 4천만 원(2025년 8월 구속 이후)
▶ 부부 합계 21억 9천만 원 = 대통령 연봉 약 8배
▶ 서울구치소 영치금 2위의 약 13배
▶ 한도 400만 원 찰 때마다 교정공무원이 개인 계좌로 이체 → 586차례, 19억 3,954만 원 외부 반출
▶ 변호인·일부 유튜버의 계좌번호 공개와 입금 독려
▶ 400만 원 한도는 예규에만, 법률엔 공백 — 법무부도 "구체적 기준 없다" 인정

⚖️ 영치금 방지법 개정 내용
✔ 보관 한도 400만 원 법률 명시
✔ 초과 금액은 송금인에게 즉시 반환
✔ 시설 내 물품 구매에만 사용, 외부 반출·타인 명의 계좌 송금 금지
✔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생필품 제도가 정치자금법 사각지대의 '옥중 후원 계좌'로 쓰였다는 지적,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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